공식 채널 게시물의 판단 기준
병원 공식 채널 게시물은 자체 홈페이지인지 외부 SNS인지와 게시 내용의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광고를 게시하는 SNS의 사전심의 여부는 병원 계정의 이용자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식 채널이라는 이름은 병원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만, 게시 내용에 적용되는 규정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는 게시물이 무엇을 알리고 누구의 어떤 행동을 유도하려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어서 게시할 공간이 병원 자체 홈페이지인지, 외부 서비스 안에 개설한 블로그나 SNS 계정인지 기재합니다. 이 자료를 병원광고 사이트에 전달해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사전심의 필요 여부를 각각 요청합니다.
| 게시 경로 | 확인할 매체 정보 | 판단을 요청할 항목 |
|---|---|---|
| 병원 자체 홈페이지 | 병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와 게시 예정 화면 |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해당 매체의 사전심의 필요 여부 |
| 외부 서비스의 블로그 | 블로그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병원 계정 | 서비스의 이용자 수 기준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여부 |
| 외부 SNS 계정 | SNS 이름과 실제 게시 위치 | 병원 계정이 속한 매체를 기준으로 한 사전심의 필요 여부 |
| 배너에서 연결되는 홍보물 | 배너를 게시하는 매체와 클릭 후 접속 화면 | 배너와 연결 홍보물을 함께 다루는 심의 범위 |
표의 게시 경로는 담당자가 질문에 필요한 매체 정보를 빠뜨리지 않도록 정리한 항목입니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게시 경로가 달라지면 전달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목이나 본문만 보내지 않고 실제 게재 공간도 함께 설명합니다.
병원 계정과 게시 매체의 이용자 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게시하는 의료광고라면 개별 계정의 이용자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담당자가 수집한 팔로워 수나 계정 방문 기록은 해당 SNS 전체의 이용자 수를 대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병원 계정의 반응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심의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서는 블로그나 SNS 계정을 병원 홈페이지로 사용하더라도 그곳에 게시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이 그 계정을 대표 안내 창구로 정했는지와 게시 공간을 제공하는 매체가 무엇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외부 SNS를 홈페이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판단 요청에는 그 명칭보다 실제 서비스 이름과 게시 위치를 기재합니다.
병원광고 사이트의 FAQ는 자체 홈페이지 등도 해당 매체의 이용자 수 기준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체 홈페이지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게시 목적부터 정리하는 요청 순서
판단 요청은 게시 목적과 내용 정리, 게시 매체 기재,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사전심의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 순서로 준비합니다. 담당자가 처음부터 심의 대상 여부만 물으면 어떤 내용을 어디에 게시하려는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알리려는 진료나 병원 안내의 범위를 정하고, 실장이나 마케팅 담당자는 그 내용을 예정 게시물과 매체 자료로 정리합니다.
- 게시 목적을 문장으로 기재합니다. 일반적인 의학정보를 전달하려는지, 병원의 진료나 의료진을 소개하려는지, 병원 이용을 권하려는지 실제 의도를 설명합니다.
- 게시 예정 내용을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제목과 본문뿐 아니라 이미지에 들어간 문구, 영상에서 전달하는 설명, 예약 안내와 연결 화면도 포함합니다.
- 게재할 홈페이지나 외부 서비스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게시할 계획이면 게시 경로를 각각 열거합니다.
- 병원광고 사이트에 질문을 나누어 전달합니다. 해당 내용이 의료광고인지와 그 매체에 게시할 때 사전심의가 필요한지를 별도 항목으로 요청합니다.
질문에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항도 명시합니다. 게시 문구나 연결 화면이 미정이라면 확정본인 것처럼 전달하지 않고, 어느 부분을 결정한 뒤 다시 요청할지 설명합니다. 답변을 받은 뒤 게시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경 내용을 추가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묻습니다.
목적과 내용을 설명할 준비 자료
준비 자료는 게시물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보다 실제로 무엇을 전달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병원의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이며, 심의기관이 정한 제출 서식이나 필수 첨부 목록을 뜻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작성된 내용과 예정 화면을 연결해 질문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 게시 목적과 내용 | 준비할 자료 | 판단을 요청할 사항 |
|---|---|---|
| 일반 건강정보 전달 | 설명 본문과 병원·의료진 소개의 포함 여부 | 개별 게시물이 정보공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병원 진료와 의료진 소개 | 소개 문구, 이미지 문구, 함께 제시할 이용 안내 |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표현별 허용 범위 |
| 예약이나 병원 이용 안내 | 이용을 권하는 문장과 연결되는 화면 | 게시 목적에 따른 의료광고 판단 |
| 배너와 연결 홍보물 게시 | 배너 시안과 접속 후 표시되는 홍보물 | 전체 광고의 심의 범위와 심의 결과 |
매체의 이용자 수와 관련된 근거를 병원에서 확보하지 못했다면, 계정 수치로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름과 게시 위치를 전달하고 해당 매체가 규정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질문합니다. 답변에 매체 정보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요청합니다.
유료 노출 계획이 있다면 자료에 포함하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게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 요청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게시 비용에 관한 정보는 게시 목적과 내용, 매체를 설명하는 자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유료 여부만 전달하지 않고 예정된 게시 방식까지 함께 기재합니다.
건강정보와 병원 소개가 섞인 게시물
일반적인 건강정보 공유를 모든 경우에 의료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학술활동이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건강상식·의학정보 제공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특정 병원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포함되면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의학정보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 기록하지 않고, 그 정보와 함께 제시하는 병원 이용 안내도 정리합니다. 제목은 건강상식이어도 본문이나 이미지에 특정 진료와 의료진 소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임의로 제외한 채 정보성 게시물인지 질문하면 실제 게시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보 전달과 병원 소개가 함께 있으면 각각의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요청합니다. 병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라고 확정하거나, 의학 설명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와 규정 해석은 병원광고 사이트에 요청하고, 담당자는 판단에 필요한 게시물 전체를 준비합니다.
사전심의 대상과 내용 규정의 차이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사전심의기준과 의료광고 관련 법령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특정 심의기준에 관한 답변을 게시물 전체의 적법성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답변에서 다룬 질문의 범위를 기록하고, 다루지 않은 표현이나 게시 조건은 별도로 질의합니다.
이때 기록에는 요청한 게시물의 버전과 답변 대상 매체를 함께 기재합니다. 다른 문구나 다른 매체에도 답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추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무 자료입니다. 심의 통과나 적법성을 병원 내부 기록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학술 자료의 원래 목적과 게시 목적
학술활동을 위해 만든 자료를 병원 공식 채널에 옮길 때는 원래 제작 목적과 이번 게시 목적을 따로 기재합니다. 자료가 처음 만들어진 경위만으로 새 게시물의 성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원래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하려고 만든 자료인지와 병원이 공개 채널에서 이를 사용하는 이유를 각각 정리합니다.
의료진이 작성했다는 사실이나 학술 자료라는 명칭은 내용의 출처를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이를 의료광고 해당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학술 내용을 소개하면서 병원 진료를 알리려는 계획도 있다면 그 목적을 요청 자료에 명시하고, 원래 자료의 용도와 달라진 사용 목적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병원광고 사이트에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너를 누르면 열리는 홍보물도 함께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까?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배너 클릭 후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에 접속하는 경우 두 내용을 합친 의료광고 전체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배너 시안만 제출하지 않고 클릭 후 접속할 홍보물도 함께 준비합니다. 연결되는 홍보물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실제 접속 흐름을 설명해 질문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광고 일정과 횟수를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원광고 사이트의 FAQ는 계약으로 일정이 정해진 경우 예상 일정과 횟수를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상시 인터넷 광고처럼 횟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의 기간과 횟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신청 당시 사이트의 안내를 읽고, 입력 방법이 불분명하면 해당 항목에 대해 질의합니다.
게시물을 만들기 전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부터 물어도 됩니까?
병원은 제작에 앞서 계획한 목적과 게시 경로를 설명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구와 화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자료 준비에 관한 질문임을 명시합니다. 준비 방법에 대한 답변을 완성 게시물의 심의 결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체 이용자 수에 관한 자료의 출처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는 어느 수치가 더 유리한지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료마다 출처와 집계 대상을 정리해 병원광고 사이트에 전달하고, 규정상 판단에 사용할 자료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병원 계정 통계와 서비스 전체 통계가 섞여 있다면 그 차이도 설명합니다.
병원광고 사이트의 답변이 조건부라면 바로 게시해도 됩니까?
조건부 답변을 받았다면 어떤 사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매체 정보나 게시 내용의 추가 자료를 요구한 답변이라면 이를 보완해 남은 질문을 다시 전달합니다. 조건이 해소되지 않은 답변을 게시 허용이나 심의 면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